“ILO도 ESG 주목, 노동은 전략적 기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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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G 기획 좌담회] “ILO도 ESG 주목, 노동은 전략적 기회 만들어야” - 매일노동뉴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강조 … “노동운동, ESG 교육 매우 중요해”

▲ 정기훈 기자

바야흐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본은 바빴다. 가장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통해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ESG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노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 관점의 ESG를 통해 대전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와 L-ESG평가연구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L-ESG와 한국 노동’ 주제의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과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조직위원장, 송경용 L-ESG평가연구원 이사장,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특별히 사회를 두지 않고 참석자들 간 질문과 답을 하며 자연스레 대담을 이어 갔다.

CSR 지나 ‘공급망’ 앞세운 ESG 등장

송경용 : 그간 국제적으로 ESG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심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환경운동 영역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4년 전부터 ESG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기후·생태 위기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탄소저감·RE100(재생에너지 100%) 압력이 세트로 묶여 들어오면서 한국 대기업이 당황했다. 그전에는 정치권력 힘이나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로 억눌렀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다. ESG 관점에서 논의되고 이슈가 되니까 기업이 기존 시스템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ESG가 투자자에 의해 제기됐지만 점점 눈덩이 커지듯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산업전환, AI 등에 의해 노동환경도 변화하고 대기업도 굉장히 긴장했다. 하지만 노동 쪽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기업은 자기들끼리 표준을 만들고, 국제회의를 만들고, 기업마다 부서를 만들고 회장 직속으로 관리하는 등 빛의 속도로 대응한다. 균형을 맞추려면 노동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노동 관점에서도 ESG는 중요하니까.

이상헌 : 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본적 아이디어는 존중하지만 그냥 ‘종이호랑이’였지 실제적으로 감시·측정·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많았다. 이런 반성이 공급망 논의와 결합하면서 ESG 논의가 나왔다.

이것이 노동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노동의 당면 과제가 뭔지에 따라 ESG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이제 기업은 빨리 움직이는데 노동은 더디고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

ILO 역시 ESG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LO가 2년 전에 10개 정도의 ESG 평가기관 지표를 분석한 적이 있다. 노동 관련 지표가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를 봤는데 ESG에서 S가 노동을 표방한다고 하는데 20~30% 정도밖에 안 되더라. ESG는 투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도록 하겠다는 거다. 금융 쪽에서는 ‘중요성(materiality)’ 원칙이라는 게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 요인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ESG 평가기관이나 기업이 볼 때 노동에 대해서는 중요성 원칙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ESG에서 노동 쪽은 실질적 평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덜 정립된 것 같다.

하지만 이른 흐름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략적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노동에서는 큰 과제인 것 같다.”

“ESG 관점서 ‘아리셀 참사’ 심각해”

지난 6월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로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한 참사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책임투자’라고 해서 세게 움직인다. 예컨대 아리셀이 만든 배터리가 유럽에 공급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럽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100% 실행 단계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은 여러 가지 부품을 많이 조달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쓸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이 문제를 쉽게 볼 수 없고 대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하청 구조다. 그렇기에 한국을 통과하는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송경용 :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아리셀 참사가 일어나면서 중소기업 경영진이 굉장히 긴장한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요구하고 국제적 압력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다.

김성희 : ESG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고 가치 기준으로 규범화한 수준으로 발전한 개념이 지속할 것인지 경영전략·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소모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과제다. 그러나 노동은 이를 활용해서 변화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로 장착할 수 있을지가 오늘의 주제가 아닌지. 저는 무기가 된다, 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이 가졌던 무기·조직·조직력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던 힘이 한계에 부딪치니 ESG를 노동 관점에서 해석해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고 기업을 추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ESG는 노동의 무기 될 수 있다”

한상균 : 저는 3년 전부터 ESG와 무관하게 민주노조운동 위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먹이사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먹이사슬의 문제에 책임 있는 노조가 눈을 떠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시간이 흘러 ESG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됐다. 이것이 무기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EU의 통상압력에 의해 ILO 기본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이고 노동법 개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과거와 별 다를 바 없다.

ESG 중에서 노동이 개입할 문제는 먹이사슬이 아니라 거버넌스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해 놓고 나머지 법을 안 바꾸는 요식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평등한 문제에 한 걸음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껴놓고 하면 물 위에 떠서 논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 노동권 강화 문제가 핵심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ESG를 노동운동의 핵심으로 받아안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상헌 : 거의 동의한다. 노동운동을 ESG 중심으로 편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ESG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 같다. ESG 관련 논의를 하면서 산별노조 단위 논의가 중요하다. ESG에 개입할 것이라면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뭘 얻을 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냥 ESG가 국제적 흐름이니 가자, 이렇게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송경용 : 3년 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진영 간 대화를 시도한 적 있다. 하지만 실패했다. 합의가 안 되더라. 한국 노동운동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주체로서 공간을 확보하고 국제적 어젠다 차원에서 주도해 나갈 거냐가 주된 관심사다. ESG와 별개로 오래전부터 노동이사제 관련 법이 통과되고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운동 힘이 약화하면서 이 제도 역시 형식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운영된다. ESG에서 G와 관련해 개별 기업에서 노동이사 한두 명 있다고 (이사회를) 컨트롤할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이 말한 총연맹이나 산별에서 이런 큰 흐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노동권 강화 없이 ESG 수용 쉽지않아”

한상균 : 지배구조와 관련해 노동이사제를 말했는데, 지금 한국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풀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질서를 보면 안타깝다. 이런 문제에 노조가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느냐. 다 불법이다. 이를 통해 생산을 멈추면 업무방해로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주옥같은 요구를 만들어도 사회 파급력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한국 기업이 진짜 혁신을 위해 책임 있는 노조의 역할이 있지만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사실 노조운동은 여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송경용 : 이 논쟁이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다. 노동문제를 노동의 힘만으로 풀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다양화 중층화하고 연결됐다는 관점에서 시민사회가 이런 요구를 함께 풀자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의제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단순히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생명안전시민넷을 통해 의제를 확대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해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노동문제를 노조, 노동운동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된다. 다 연결돼 있다. 노동자이면서 소비자, 시민, 투자자 등 다 연결된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그런 관점도 중요한 것 같다.

김성희 :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가짜 3.3 등 고용 불안정과 차별은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데 노동은 뭐했지? 이런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의 힘만으로 기업별 체제에 갇힌 상태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무기를 통해 활용해야 한다는 고민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ILO 기본협약 비준도 한-EU FTA가 촉매제가 됐다. 그런 오랜 숙제조차 간신히 한다. 노동만 내부적인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 체제도 내부적 힘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내부적 역량만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외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노동과 시민 ‘저항의 연대’ 함께해야”

송경용 : 정리를 하자면, 거시적 관점에서도 미시적 관점에서도 개선과 투쟁이 동시에 필요하다. 노동과 시민이 함께 가야 한다. 분리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의 존재다. 서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주고받고 하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ILO는 ESG 평가기관 지표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발표한 적 있나.

이상헌 : 현재 작업 진행 중이다. ILO의 접근 방식은 책임투자라는 큰 틀에서 ESG를 제일 유력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가능하면 ESG 평가기관이 하는 방식에 빠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노동자 그룹은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사용자 그룹은 열심히 푸시하고 있다. 정부 그룹에서는 선진국에서 열심히 하고 개발도상국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ESG 평가방식에 S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어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다.

ESG가 영향력 있는 이유는 국제적 공급망 때문에 그렇다. 유럽과 미국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작업 부분은 이미 다 아웃소싱돼 있는 상태다.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다. 한국은 참 애매하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상황) 양쪽이 다 걸려 있다.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ESG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상균 : 노동과 시민이 서로 협조해서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런데 을들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라는 대원칙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면 탄력이 붙을 거다.

이번에 BRICS(브릭스) 총회를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커졌더라. 그들이 봤을 때 ESG는 선진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 문턱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정기훈 기자

선진국과 개도국 두 개의 정체성 ‘한국’

이상헌 : 선진국과 개도국 간 환경문제를 포함해 갈등이 심하다. 얼마 전 한 국제회의에서 브릭스 국가에서 온 사람이 ‘도덕적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하더라.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강제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도움을 같이 줘야 한다. 지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나. 지금까지는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강제하려고만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한국은 뭐냐. 복잡해지는 거다.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ESG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고민을 좀 더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노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방어만 하는 존재가 아닌 약간 지도력도 있는 상태다. 한국에서 뭔가를 배우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양쪽 측면을 고려해 뭔가를 만들어내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이 연합해서 노동의 존엄을 확보할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열지 한국적 방식이 개도국에는 꽤 도움이 된다.

송경용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노동문제 하나만 볼 때도 우리 사회는 해체 수준이다. 1천500만명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산재는 끊임없이 일어나 1년에 2천명 죽는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나. 노동과 시민의 연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찰, 투쟁과 일상의 조화, 이런 것이 될 때 인간·노동·생명의 존엄이라는 의제로 확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 결국 ESG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향해서 노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상헌 : AI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탈숙련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플랫폼을 보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지만 배달노동자는 더 늘었다. 역설적이다. 일단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제일 큰 과제는 일자리 양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다. 일자리 질을 결정하는 것이 AI 알고리즘이다. 임금을 얼마나 줄지, 고용계약을 얼마나 할지 이런 걸 알고리즘이 한다. 이런 문제에 총연맹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쿠팡의 경우 독점이라서 버틸 수 있는 거다. 우리 식으로 하면 맷집이 있는 거다. 쿠팡과 같은 독점은 서비스 독점일 뿐 아니라 소비 독점이기도 하다. 서비스 생산과정도 독점, 소비자도 독점.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독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독점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문제도 사건별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속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공간은 양대 노총 역할도 있지만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조금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여기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와야지 독점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뭔가 정책적 정치적인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다.

‘독점 기업’ 쿠팡에 ESG로 맞서려면

한상균 : 습관화, 편리성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또 하나, 쿠팡이 위력적인 이유는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무한한 자본력이 뒤에 있다. 한국 시장을 다 독점할 때까지 무제한 돈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미국대사가 하는 말이 쿠팡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을 건들지 마라고 했다는 것이다. 굉장한 정치적 압력이잖나.

이상헌 : 여기에서 ESG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SG 평가를 할 때 노동의 문제를 중요성 원칙에 인정받고, 투자행위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고민거리다.

송경용 : L-ESG평가연구원이 10월31일~11월1일 이틀간 1기 L-ESG 아카데미 노동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상헌 : ESG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ESG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논의하려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교육이 아닌 내용을 발전시키고 문제의식을 키우고 그다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모색해 나가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동운동 관점에서 기업의 논리나 생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지 그 누구보다 노동운동이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협상도 할 수 있고 상대의 논리를 가지고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다.

한상균 :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1천만 노동자, 노동자인데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840만 노동자, 이런 문제를 제껴놓고 도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저항하는 연대를 하지 않고는 견제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확고한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장 노조활동가들과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학습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희 : L-ESG가 노동 쪽에 주요 무기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한국 노동의 현주소와 과제를 진단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

송경용 : 저항의 연대라고 했는데 ESG도 저항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당면 문제를 연대해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글=연윤정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